고소는 한번 접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다섯 가지를 먼저 점검하면 헛걸음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고소 전 점검
쓰기 전에 따지고,
따진 뒤에 씁니다
따진 뒤에 씁니다
Q.고소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
① 범죄가 되는가
속상한 일이라도 형법 등에 처벌 규정이 있는 행위인지 먼저 봅니다
2
②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가
이름을 몰라도 연락처·계좌·아이디처럼 상대를 찾을 단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③ 기간이 남아 있는가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밖의 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4
④ 증거가 있는가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송금·사진·녹음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5
⑤ 무엇을 원하는가
처벌인지, 돈을 돌려받는 것인지에 따라 형사·민사 중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고소장을 서두르기보다 그 부분부터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상대를 특정할 단서가 없으면 수사기관도 수사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라면 상대의 계좌번호와 거래 대화가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기간도 놓치기 쉽습니다. 상대방 SNS 글을 보고 모욕을 당했는데 몇 달을 고민하다 보면 친고죄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버릴 수 있어요.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메모해 두세요.
Q.목적이 왜 중요한가요?
고소는 국가에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게 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 두면 고소장에 무엇을 강조할지도 정해집니다.
고소는 고소장에 적은 사실을 근거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적지 않도록 점검 단계에서 증거와 기억을 맞춰 두세요.
점검을 마쳤는데 고소장 작성이 막막하다면 고소의 달인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고 요금은 공개 정액(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 VAT 별도)입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어디가 비었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카카오톡에 상황을 남겨 주세요. 고소할 사건인지부터 먼저 짚어 드립니다.
